증인 등 출석요구(9.29 현재)

1. 기관증인(기관장43인, 부서장 3인)

피감사기관명	직 위	성 명	출석일시	출석장소	신문요지	비 고
법 무 부	장 관	김경한	2008.10.23(목) 10:00	법무부	소관기관 업무전반
			2008.10.24(금) 10:00	법제사법 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사 장	정홍원	2008.10.23(목) 10:00	법무부	〃
한국갱생보호공 단	이 사 장	승성신	〃	〃	〃
대검찰청	검찰총장	임채진	2008.10.20(월) 10:00	대검찰청	〃
			2008.10.24(금) 10:00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검 사 장	박영수	2008.10.10(금) 10:00	서울고검	〃
서울중앙지검	〃	명동성	〃	〃	〃
서울동부지검	〃	이복태	〃	〃	〃
서울남부지검	〃	박영렬	〃	〃	〃
서울북부지검	〃	박상옥	〃	〃	〃
서울서부지검	〃	안창호	〃	〃	〃	직무대리
의정부지검	〃	박태규	〃	〃	〃
인천지검	〃	신상규	〃	〃	〃
수원지검	〃	천성관	〃	〃	〃
춘천지검	〃	김학의	〃	〃	〃
대구고등검찰청	〃	이귀남	2008.10.16(목) 14:00	대구고검	〃
대구지검	검 사 장	김종인	2008.10.16(목) 14:00	대구고검	소관기관 업무전반
광주고등검찰청	〃	이준보	2008.10.14(화) 14:00	광주고검	〃
광주지검	〃	황희철	〃	〃	〃
전주지검	〃	채동욱	〃	〃	〃
제주지검	〃	박영관	〃	〃	〃
법 제 처	처 장	이석연	2008.10.17(금) 10:00	법제사법 위원회	〃
			2008.10.24(금) 10:00
감 사 원	원 장	김황식	2008.10.6(월) 10:00	감사원	〃
			2008.10.24(금) 10:00	법제사법 위원회
	사무총장	남일호	2008.10.6(월) 10:00	감사원	〃
			2008.10.24(금) 10:00	법제사법 위원회
	사회복지 감사국장	김용우	2008.10.6(월) 10:00	감사원	KBS 국민감사 청구관련	08.9.29 의결로 추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하철용	2008.10.7(화) 10:00	헌법재판소	소관기관 업무전반
			2008.10.24(금) 10:00	법제사법 위원회
대 법 원	법원행정처장	김용담	2008.10.21(화) 10:00	대법원	〃
			2008.10.24(금) 10:00	법제사법 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법 원 장	오세빈	2008.10.9(목) 10:00	서울고법	〃
서울중앙지법	〃	신영철	2008.10.9(목) 10:00	서울고법	소관기관 업무전반
서울가정법원	〃	이윤승	〃	〃	〃
서울행정법원	법 원 장	송진현	〃	〃	〃
서울동부지법	〃	이인재	〃	〃	〃
서울남부지법		구욱서
서울북부지법	〃	김용균	〃	〃	〃
서울서부지법	〃	유원규	〃	〃	〃
의정부지법	〃	최은수	〃	〃	〃
인천지법	〃	김이수	〃	〃	〃
수원지법	〃	김진권	〃	〃	〃
춘천지법	〃	김대휘	〃	〃	〃
대구고등법원	〃	손용근	2008.10.16(목) 10:00	대구고법	〃
대구지법	〃	황영목	〃	〃	〃
광주고등법원	〃	김관재	2008.10.14(화) 10:00	광주고법	〃
광주지법	〃	오세욱	〃	〃	〃
전주지법	〃	정갑주	〃	〃	〃
제주지법	〃	이상훈	〃	〃	〃
군사법원	국방부장관	이상희	2008.10.13(월) 10:00	국 방 부	〃
			2008.10.24(금) 10:00	법제사법 위원회
	고등군사법원장	조동양	2008.10.13(월) 10:00	국 방 부	〃
			2008.10.24(금) 10:00	법제사법 위원회

2.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국회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한 출석요구)에 의하여 해당기관의 국정감사일(헌법재판소 10.7, 대법원 10.21)에 출석을 요구.

3. 일반증인․참고인

9. 29  현재

위원명	성 명	직위(직책)	구 분	출석일자 및 장소	사 유	비 고
조순형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참고인	10.23(법무부)	성폭력 2차피해의 실태와 개선대책	9.23의결
우윤근	정미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일반증인	10. 6(감사원)	성매매 집결지 자활자금 국민감사 청구관련	9.29 의결
장윤석 우윤근	이정일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	일반증인	10. 6(감사원)	KBS 국민감사 청구관련
	이기욱	한국방송(KBS) 이사	일반증인	10. 6(감사원)	KBS 국민감사 청구관련
	이창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일반증인	10. 6(감사원)	KBS 국민감사 청구관련
	(김용우)	감사원 사회복지 감사국장	기관증인	10. 6(감사원)	KBS 국민감사 청구관련
박민식	신재철	LG CNS 대표이사	일반증인	10. 6(감사원)	사법전산화 및 등기전산화 사업감사관련
	송충근	법원행정처 전산서기관	일반증인	10. 6(감사원)	사법전산화 및 등기전산화 사업감사관련

() 표시된 증인은 기관증인 항목과 중복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