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 등,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한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大韓民國을 僭竊한 대역선거범, 대역사기꾼, 대역도둑놈, 대역내란범이다.!! 대역죄인 가짜대통령 이명박을 어서빨리 의법, 사형으로 처단하라!~!!

공직선거법 第270條 (선거범의 재판期間에 관한 강행規定)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判決의 宣告는 第1審에서는 公訴가 제기된 날부터 6月 이내에, 第2審 및 第3審에서는 前審의 判決의 宣告가 있은 날부터 각각 3月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 이명박은 大逆(대역)選擧犯(선거범)이다.

형법 第38條 (경합범과 處罰例)

①경합범을 同時에 判決할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이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處罰한다.

/ 이명박은 대역선거범, 대역사기범, 대역절도범, 대역강도범, 대역내란범 등, 경합범이다.

형법 第87條 (내란)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暴動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斷한다.

1. 首魁는 死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

/ 이명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 등으로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한 선거범, 사기범, 절도범, 강도범, 내란범으로서

大韓民國을 僭竊한 대역선거범, 대역사기범, 대역절도범, 대역강도범, 대역내란범이다.!!

형법 第91條(국헌문란의 定義)

本章에서 國憲을 紊亂할 目的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함을 말한다.

1. 憲法 또는 法律에 定한 節次에 依하지 아니하고 憲法 또는 法律의 機能을 消滅시키는 것.

2. 憲法에 依하여 設置된 國家機關을 强壓에 依하여 顚覆 또는 그 權能行使를 不可能하게 하는 것.

/ 이명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 등으로 이미 국헌을 문란하고 적법을 가장, 합법으로 위장하여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한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으로서,

국가 최고 강압수단인 국법의 강제성을 악용하여 대한민국을 참절한 것이다.

이명박의 범죄 사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허위사실공표, 사기선거공약

2. 대통령직을 걸고~ 헌법파괴도 하겠다고 사기선거공약

3. 전재산을 걸고~ 위장헌납, 사기헌납으로 사기선거공약

4.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 國憲紊亂!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大韓民國을 僭竊!

1.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허위사실공표, 사기선거공약

1)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 <불요증사실>

2) 동아일보, 중앙일보, 광운대 동영상 (이명박의 비정상(주가조작 가능성 등)영업 증거)

<불요증사실>

3) 상법, LKe-뱅크 정관 등 (이명박은 BBK 실제 사용자, 주가조작 등 영업책임자 입증)

<불요증사실>

4) LKe-뱅크 회장 이명박의 비서 이진영 법적 진술 (주가조작 기간에 이명박의 역할 증명)

<불요증사실>

5) 검찰이 확인한 허수매도 등 (이명박의 상행위 영업기간에 주가조작 증명)

<불요증사실>

6) 검찰수사 발표문 (이명박의 상행위 영업기간 확인. 주가조작 공범 입증)

<불요증사실>

7) 특검수사 발표문 (이명박의 상행위 영업기간중 주가조작사실 확인. 주가조작 공범 입증)

<불요증사실>

'이명박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일문일답 (종합) [노컷뉴스] 2008년 02월 21일(목)	李 4대 의혹, 모두 무혐의...BBK는 검은머리 외국인에게 우롱당한 사건 [한국경제신문] 2008년 02월 21일(목)
▶BBK 명함, 동영상과 관련해 이명박 당선인이 직접 해명한 부분있나? =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납득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고	- 당선인이 명함이나 동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나. ▽ 문강배 특검보= 당선인은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납득 여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12.28 법률 제8824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주)엘케이 이뱅크(LK e-BANK), 비비케이(BBK)투자자문(주), 옵셔널벤쳐스(주) 등을 통하여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호 사건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3.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주)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

6.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국내의 한 부동산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10인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5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하되, 판사나 검사를 역임하지 아니한 자를 2인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12조 (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8824호,2007.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주)엘케이 이뱅크(LK e-BANK), 비비케이(BBK)투자자문(주), 옵셔널벤쳐스(주) 등을 통하여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1. ▲주가조작 등 BBK관련 의혹

3. 수사결과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 관련

-김경준이 2000.12.5 부터 BBK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고, 2001.2.26 경 Next Step등 3개 회사 명의로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정호영 내란특검 내사결과. 불요증사실>

-경영권인수, 유상증자에 이용된 Next step등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서 그 회사 예금계좌의 인출권자는 김경준, 에리카 김으로 확인됐고

이명박과 김경준이 이명박 금융그룹 LKe-뱅크 공동 대표이사로서, LKe-뱅크와 BBK 등 이명박의 금융그룹을 이용하여 이명박 금융그룹의 자산관리회사인 BBK에 투자금을 유치, BBK를 통해 이미 확보해 둔 외국인 큰 손(해외 페이퍼 컴퍼니)들 및 전문가들과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 허수매도 주문 등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된 그 기간에, 이명박은 김경준, 김백준과 회의를 많이 하며 동업으로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이명박은 법적으로 명백한 주가조작 공모공동정범일 뿐아니라, BBK를 영입,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한 투자금 유치 및 주가조작 등 상행위에 실제 이용한 실소유주임에도,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국헌을 문란하고라도~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해 대한민국을 참절해 먹으려는 목적으로~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BBK와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 없다.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 헌법파괴도 하겠다며 대통령직을 걸고~ 국헌을 문란하는 사기선거공약씩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사기를 치는 등, 결국 합법으로 위장하여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참절하여, 대역선거범으로서, 대역사기꾼으로서, 대역도둑놈으로서, 대역내란범으로서 대한민국을 노략질하고 있다.

이명박

이명박 사업주

이명박 + 김백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 기획

이명박(+김백준) + 김경준(+BBK) 영입

이명박 사기성 종합금융회사 설립, 영업

이명박(+김백준)의 LKe-뱅크 등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 기획

이명박(+김백준) + 김경준의 LKe-뱅크 설립, BBK 자산관리회사로 창업, EBK 설립

이명박+김경준이 BBK를 통해 확보한 외국인 큰 손들(해외 페이퍼 컴퍼니), 전문가들

" 다스돈, BBK 지나 MB 계좌로 ".....資金흐름으로 본 BBK事  2007-11-17

[자금흐름으로 본 BBK사건] 다스 돈, BBK 지나 MB 계좌로 210여개 통장 기록 추적...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흐름으로 본 BBK사건] 주가 조작 정말 몰랐을까 [베일...벗는 BBK 의혹] "옵셔널벤처스에......

[증거] 같잖은 금융그룹 하나 옳게 운영하지 못한, BBK 실소유...  2008-08-01

...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대통령이 되어서라도책임지겠다는이야기를한 바가있습니다."//[자금흐름으로 본 BBK사건]다스 돈, BBK 지나 MB 계좌로[한겨레21] 2007/11/18 16:45추천0스크랩0[자금흐름으로 본......

kr.blog.yahoo.com/ohsilv 블로그명: 오悉V의 블로그 : [자아발견 자...10,349위

[특이한대선] 대선 한가운데 박힌 도장 하나  2007-11-27

...비밀 계약서로 본 주식 및 자금 흐름. 이는 김경준...일치한다. 또 BBK와 LKe뱅크...분석해보면 다스(옛 대부기공...에 투자한 돈으로 추정된다...않는다. ...MB가 갖고있는...한나라 사건실체' 모르고...만 단락에 지나지...

blog.chosun.com/blog.screen?blogId=22462 블로그명: 자유언론무한비판허필경느티...

[자금흐름으로 본 BBK사건] 다스 돈, BBK 지나 MB 계좌로[한겨레21]   2007/11/18 16:45 / 로또 1등에 당첨되고서도 망한 者가 많다지?

210여개 통장 기록 추적 결과…

30억원 이명박 후보가 대표였던 LKe뱅크의 자본금으로

	2000. 1. 이명박, 김경준과 BBK를 영입. 2000. 2. 18. 이명박은 LKe-뱅크 창립. 이명박 20억원 공동 대표이사 김경준 0원 공동 대표이사 김백준 0원 이사 / 이명박 금융그룹 2000. 4. 27. 다스, BBK 하나은행 계좌로 15억원 입금 (BBK 삼성증권 계좌로 이체) 2000. 5. 18. 다스, BBK 하나은행 계좌로 24억원 입금 (BBK 삼성증권 계좌로 이체) / 39억? 2000. 5. 25. BBK 삼성증권 계좌에서 신한은행 BBK 계좌로 30억원 송금 (2000. 6. 15. LKe-뱅크 계좌로 송금) 2000. 6. LKe-뱅크 증자. 이명박 10억원, 김경준 30억원(다스의 투자금으로) 2000. 12. 28. 다스, BBK 하나은행 계좌로 80억원 송금 (삼성증권 BBK MMF 계좌로 이체) 2000. 12. 30. 다스, BBK 하나은행 계좌로 10억원 송금 (삼성증권 BBK MMF 계좌로 송금) / 90억? 2001. 1. 15. / 삼성증권계좌에서? 하나은행 BBK 계좌로 85억5천만원 송금 2001. 1. 6? / 삼성증권계좌에서? LG투자증권 ADR 계좌로 90억원 송금 MAF펀드의 요구불예금증서(C?) 구매 2001. 2. 16. MAF펀드에서 찰스슈왑의 AM파파스 계좌로 130만달러 송금 / 13억? 2001. 2. 22. / MAF펀드에서? AM파파스로 467만달러 송금 / 46억7천? 2001. 2. 27. 에리카김(AM파파스) 803만6680달러 LKe-뱅크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 80억? 59억7천에서?? 이명박, 김경준 50억원씩 배분. (2개월만에. 다스 투자금을 배분?)

다스의 투자금으로 김경준이 LKe-뱅크에 출자한 것은 김경준이 출자? 다스가 출자?

법적으로는 단지 김경준이 BBK투자금 유용? 전용? 실제로는 사기꾼들 밖에 몰라??

다스 투자금 90억원 MAF로?(C? 구매?) => MAF(C? 판매?) 59억7천? => 이명박과 김경준이 BBK를 통해 이미 확보해 둔 외국인 큰 손(AM파파스?) 전문가(에리카김?)를 이용, 이명박의 새로운 고도의 금융기술로? LKe-뱅크에 80억 송금 => 50억씩 씁~?

MAF C? 매매차익을 나눠? LKe-뱅크 주식 60억을 결국 다스에다 100억에 팔아서??

결국 LKe-뱅크는 다스 것이 되고? 김경준은 20억을 먹었으니, 나중 30억은 게워내??

그 중 이명박은 35억(15억은 이명박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없는 BBK 입을 통해 LKe-뱅크에서, 상행위로 이익을 챙겨 먹은 것? LKe-뱅크에서 이익을 챙겨 먹거나는 이명박과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있는데? BBK 입을 통한 상행위는 이명박의 상행위와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 없는 것??), 김경준은 30억을 EBK에 출자? 이상은, 김재정, 크리스토퍼킴, 에리카김의 출자금 납입한 입금 증거는??

김경준은 자기 돈 하나 없이 LKe-뱅크에 30억 출자? 또 EBK에 30억(+) 출자??

모두 다스 투자금으로? ??

“다스는 투자금이 옮겨간 결과로만 보면, LKe뱅크와 e뱅크증권중개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들 회사를 ‘차명 소유’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다.” / 실제로! 법적으로는 사기?

自欺(자기)欺人(기인)?? 처벌할 법이 없으므로~? ?? 사기거나 배임이거나 행님과 아우지간에~ 주머니돈이 쌈지돈~? 결국 LKe-뱅크나 e뱅크증권중개의 출자금은 모두??

크게보기

http://www.hani.co.kr/section-021037000/2007/11/021037000200711150685053.html

다스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12월에 BBK의 하나은행 계좌로 넘어간 돈은 모두 90억원이다. 이 돈은 삼성증권의 각기 다른 머니마켓펀드(MMF)로 분산된다. 이 돈은 다시 하나은행의 BBK 계좌로 모였다가, LG투자증권 ADR 계좌를 거쳐 BBK가 운영하던 마프(MAF)펀드로 들어간다. 마프(MAF)펀드에 들어간 돈들은 자산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김경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이 미국의 증권사 찰스슈왑에 개설한 AM파파스 계좌로 옮아간다. 에리카 김은 이 돈을 다시 LKe뱅크의 외환은행 계좌로 보낸다. 이 돈의 목적지는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의 계좌였다.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가 대주주로 있던 LKe뱅크의 지분을 사는 대가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는 이때 받은 50억원 중 35억원을 e뱅크증권중개의 설립 자본금으로 낸다. 김경준씨 역시 이 중에서 30억원을 떼내 자본금으로 낸 것으로 되어 있다. / 김경준이 30억만? 크리스토퍼킴과 에리카김의 출자금 17억은?? 결국 3억은 김경준의 보너스? ??

다스 몰래 만든 구조일 가능성도

이렇게 되면, 다스는 LKe뱅크의 지분 50%와 e뱅크증권중개의 자본금 65%를 조달하는 자금의 창구가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경준씨의 소송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담당하고 있는 심원섭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다스가 모든 계열사들을 사실상 소유하게 되는 지주회사가 되는 구조라고 보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심 변호사는 또한 “관계법상 BBK와 같은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을 경우는 그 회사의 계좌에 돈을 직접 넣어서는 안 되고, 해당 증권사의 계좌에 돈을 넣어야 하는데, 다스는 BBK의 계좌에 직접 돈을 넣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법을 검토해본 결과 30억원 이하는 투자자문회사의 계좌에 직접 넣을 수 있다. 그러나 다스는 모든 돈을 BBK의 하나은행 계좌에 직접 넣었고, 30억원이 넘는 50억원(10월10일)과 80억원(12월28일)을 넣은 적도 있다.

다스는 투자금이 옮겨간 결과로만 보면, LKe뱅크와 e뱅크증권중개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들 회사를 ‘차명 소유’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다. / 실제로 보면, 이명박과 다스(이상은, 김재정)의 돈 밖에는 없는 꼴!

“사업이건 정치건 일단 시작하면 목숨만 빼놓고 모든 것을 걸겠다”는 그의 다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 사업상 김경준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는 정치상 강만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탄생? 누구의 기획에 의한 것인지??

이뱅크증권중개는 이 두 회사를 이용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

“감독당국에선 ‘첫해 흑자’를 근거로 사업계획서를 냈더니 ‘현실적인 계획’을 내라고 하더군요. 2001년 말이면 누가 맞는지 드러납니다. 물론 통상적인 사이버거래에 치중하면 초기 투자 때문에 당연히 적자죠.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업을 벌일 겁니다. 현대시절에도 그랬지만 3, 4년 지나서야 흑자를 낸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 정치상 첫해 흑자를 위한 1차 주가조작 기간은 끝났고?

의문의 거래 이 후보 관여 흔적 엿보여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2007/11/16/200711160500005/200711160500005_3.html

아이러니한 것은 BBK 투자자 가운데 유일하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곳이 다스뿐이라는 점이다. 또 김씨와 동업 관계였던 이 후보가 LKe뱅크 투자금 30억원을 피해보았다는 점도 의외였다. 정말 다스와 이 후보는 희대의 사기꾼인 김씨에게 당하기만 한 것일까? / 이명박의 LKe-뱅크 지분은 이미 팔았고, e뱅크 지분은 이미 청산했고!?

2001. 2. 27.

에리카김(AM파파스) 803만6680달러 LKe-뱅크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 80억? 59억7천에서??

이명박, 김경준 50억원씩 배분.

(2개월만에. 다스 투자금을 배분?)

이 돈의 목적지는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의 계좌였다.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가 대주주로 있던 LKe뱅크의 지분을 사는 대가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는 이때 받은 50억원 중 35억원을 e뱅크증권중개의 설립 자본금으로 낸다. 김경준씨 역시 이 중에서 30억원을 떼내 자본금으로 낸 것으로 되어 있다.

//

3. 수사결과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 관련

-김경준이 2000.12.5 부터 BBK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고, 2001.2.26 경 Next Step등 3개 회사 명의로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정호영 내란특검 내사결과. 불요증사실>

/ 2001. 2. 27. 경 LKe-뱅크 공동 대표이사인 이명박과 김경준은 BBK투자금으로 LKe-뱅크와 BBK 및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 공동으로 LKe-뱅크 지분(이명박 30억, 다스 30억, 하나은행 5억중 이명박과 다스 돈 60억?)을 팔고, 그 주식 판 돈을 e뱅크증권중개의 설립 자본금으로 출자?(증거는?)

- 2000. 6. 27 e뱅크증권중개 설립 신청

- 2000. 10. 13 e뱅크증권중개, 증권업 예비허가

/ 이명박이 BBK를 이용한 증거! 이명박이 LKe-뱅크와 BBK를 이용하여 설립!~!!

2001. 2. 27. AM파파스에 LKe-뱅크 지분을 팔기 전까지 e뱅크증권중개는 출자금 납입도 없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였다? 또한 그 날 이후 이명박은 LKe-뱅크 주식이 한 주도 없는 것이고? 이후 4. 18. LKe-뱅크 공동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그 이후 LKe-뱅크는 이명박과 김경준 소유가 아닌데? LKe-뱅크 출자금과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이명박이 김경준에게 소송을 냈다? 사임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명박이 LKe-뱅크 출자금과 투자금에 대해서는, 이명박이 BBK를 통해 확보해 둔 해외의 전문가? LKe-뱅크 대표이사 래리롱이나 이사 김백준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당하지 않은가? LKe-뱅크 대표이사 래리롱이나 이사 김백준이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AM파파스가 이명박과 김경준이 BBK를 통해 만든 이명박과 김경준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서? AM파파스가 가진 LKe-뱅크 지분은 곧 이명박과 김경준의 LKe-뱅크 지분이다? 그러니 2. 27. 지분을 팔고 4. 18. 대표이사직을 공동으로 사임은 했지만 이명박과 김경준은 여전히 LKe-뱅크 주주였고, 더욱이 김백준은 계속 LKe-뱅크 이사로서 이후 김경준과 이진영을 이용, LKe-뱅크 영업을 했으니?? 2000. 2. 27. LKe-뱅크 지분을 팔고서도 e뱅크증권중개는 계속 영업할 계획이었고!

그러할 때, 2001. 2. 26. 경까지 그 주가조작을 한 상행위까지는 이명박이 김경준과 공동으로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한! 공모공동정범! 검찰과 특검이 확인한 것으로!

그런데도, 이명박이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 BBK는 이명박 회사가 아니다?

-주가 조작은 김경준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당선인이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 / 눈뜬봉사? 내사? 광우병 우려 꼬리곰탕 먹고 내란급 광우롱하는??

다스는 김씨가 해외로 도피하고 1년 반이 지난 2003년 5월30일, 이 후보는 2년여 지난 2004년 2월에야 미국 법원에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 직후 하나은행이 LKe뱅크에 투자했던 5억원을 법적 절차를 밟아 이 후보에게서 받아간 사건은 이 후보를 단순한 피해자로만 볼 수 없게 만들었다.

또 그 후 취재과정에서 하나 둘 드러난 정황 증거들이 의문을 더욱 부추겼다. 본지가 그동안 취재를 통해 보도한 BBK 정관, LKe뱅크와 AMPappas 간 의문의 주식거래, 투자자 명단 등에서 이 후보가 관련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이뱅크증권중개는 이 두 회사를 이용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주로 외국인을 큰 고객으로 삼을 작정이다.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 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다. / 에리카김(AM파파스)

이 모든 의문의 귀결점은 사라진 MAF 투자금의 행방이다. 김씨가 옵셔널벤처스의 자금으로 투자자들이 BBK를 통해 MAF에 투자한 200억원을 갚았다면, 옵셔널벤처스에는 돈 대신 받았을 전환사채(CB)가 보관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MAF펀드에는 최소한 200억원의 투자금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정상이다. 옵셔널벤처스가 MAF에 CB를 주고 돈을 찾아가지 않는 한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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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e뱅크 통해 이명박 - 김경준 동업

BBK는 이 자금으로 창업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했다. 이때 사용한 계좌가 BBK와 LKe뱅크 명의의 계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마치 외국인이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하는 것처럼 일반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단기간에 2000원대(2000년 12월)에서 8000원대(2001년 2월)까지 끌어올린 일이다. / 이명박의 새로운 고도의 금융기술로, 이명박의 종합금융회사에서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려고!~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저는 요즘 거~ ~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어~ 인터넷 금융회사를 ~에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거~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거~ 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증권회사라는 것은 / e뱅크증권중개? 옵셔널벤처스! 이명박의 BBK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부문에 일을 하는데 그게

부수로 필요한 증권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 우리는? 이명박과 김경준! 금융부문은? 이명박 금융그룹의 LKe-뱅크와 BBK! 부수로 필요한 증권회사는? 옵셔널벤처스!

하지만 당시 BBK의 주가조작은 금융당국의 단속망을 피해갔다. 금융당국이 BBK의 덜미를 잡은 것은 다른 혐의였다. BBK가 MAF펀드를 운용하면서 삼성생명 등 투자자들에게 제출한 ‘역외펀드 운용보고서 및 정산지시서’를 위·변조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감사 결과 적발된 것. BBK의 투자운용 전문인력이 금감원에 신고된 인원보다 적은 점도 문제가 됐다. 또 대표이사 김경준 씨는 BBK 자본금 30억원을 LKe뱅크 자본금으로 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함께 투자자문업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와 김씨가 미국 AMPappas에 LKe뱅크 주식을 팔아 100억원을 마련해 추진 중이던 EBK증권중개 설립작업이 벽에 부딪혔다. 최근 확인된 사실이지만 금감원이 BBK와 LKe뱅크의 관계를 파악하고 최종 승인을 미뤘던 것이었다. 결국 EBK증권중개 설립도 자진 철회 방식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만일 이 정도 선에서 관련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청산됐다면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크다. 즉 BBK가 MAF에 투자된 자본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면 해결될 일이었다. / 1차 주가조작으로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한 옵셔널벤처스 주가가 풍선처럼, 이명박의 소망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당시에 이명박이 AM파파스 지분의 LKe-뱅크 출자금과 다스 투자금부터나 반환을 받았어야! 왜 그리하지 않았을꼬?

하지만 BBK 법인이 해산되고, 옵셔널벤처스가 BBK를 대신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또다시 가장매매와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조작과 시세조정을 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특히 다섯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해 불어난 주식을 시장에 내다팔면서 일반인들의 피해가 확산됐다. / 당시 LKe-뱅크 이사는 김백준? 주가조작 등 실무자는 이진영? 금융그룹 지주회사 주주는 AM파파스의 이명박과 다스 투자금?

옵셔널벤처스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BBK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대부분 되돌려주고, 실체 없는 유령 외국인 회사를 만들어 180억원을 빼돌렸다. 물론 이 모든 일을 해외로 도피한 BBK 및 옵셔널벤처스 대표이사 김씨가 저질렀다. / 김백준과 이진영은?

이명박이 영입한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한 흑자비법 기술자 김경준이 시키는대로??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김경준씨를 상대로 낸 LKe뱅크 투자금 반환 소송은 4월21일부로 공식 취하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4월16일 낸 취하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김경준씨가 LKe뱅크의 자본금과 계좌를 이용해 BBK 주가조작 사건을 저질렀다는 결론이 난 상황에서, 이 대통령 쪽이 100억원대의 민사소송을 먼저 취하한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 =>

이 대통령의 대리인인 김백준 비서관은 취하 직전까지 다양한 법적 대응을 시도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올해 2월 김백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4월23일까지 증인심문을 받도록 했다. 증인심문을 받으려면 김 비서관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야 한다. 김백준 비서관 쪽에서는 ‘한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그럴 경우 모든 비용을 김 비서관 쪽에서 지불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양쪽의 변호사와 기록을 담당한 서기 등 증인심문단 전체의 비행기 삯과 체재비를 부담하는 것은 만만찮은 비용이다.

청와대 / “지금은 過(과) 無冠(무관)”

김백준 비서관은 이 때문에 민사소송의 원고(소송 대리인)를 자신이 아닌 미국의 ‘KN어소시에이츠’란 법인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motion)을 재판부에 내기도 했다. 미국 법인이 LKe뱅크의 채권을 넘겨받는 형식이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김 비서관은 미국을 오갈 필요가 없었는데,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 대통령 쪽은 이런 일련의 시도들이 무산되면서 ‘패소’라는 타격을 막기 위해 취하 신청을 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LKe뱅크는 다스와 옵셔널벤처스 등 김경준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공동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이 협약에 따라 LKe뱅크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LKe뱅크와 관련된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재수 내정자의 경우는 이 재판의 공식변호사를 그만 뒀으며, 현재는 이명박 대통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http://h21.hani.co.kr/section-021164000/2008/05/021164000200805080709043.html

/ 옵셔널벤처스 등 김경준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바로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한 이명박 금융그룹의 자산관리회사 BBK와 자산운용회사? LKe-뱅크의 새로운 고도의 금융기술상 부수적으로 필요한 옵셔널벤처스 희생양들이?? 이명박을 위하여!~? ??

대한민국헌법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대한민국헌법 第13條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형법 第1條 (犯罪의 成立과 處罰)

①犯罪의 成立과 處罰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한다.

형법 第87條 (內亂)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暴動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斷한다.

1. 首魁는 死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

/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해 대한민국을 참절한 가짜대통령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LKe뱅크 투자금반환소송 사실상 종결 ”

(앵커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10년형을 선고받은

BBK 전 대표 김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Lke 뱅크 투자금 반환 민사소송이

결론없이 종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인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피고측 변호인단이 요구한 증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서 사실상 원고측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박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지난 2004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BBK 전 대표 김경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LKe 뱅크 투자금 반환소송이 결론없는 공방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피고측인 김경준과 부인 이보라 그리고 에리카 김의 변호인이 요구한 증언절차를 원고측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번 소송은 사실상 기각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인 김백준 청와대 총무 비서관은 지난 4월 2일부터 15일안에 피고측 변호인이 요구한 증언절차를 밟으라고 법원은 명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 김백준 비서관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측이 요청한 김 비서관의 증언절차가 한국에서 진행될 경우 변호사와 관련 비용 전부를 원고측이 부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결국 원고측은 법원이 명령한 지난 17일까지 증언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원고측이 LKe 투자금 반환소송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돼 소송은 종결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지난 2000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은 전 BBK 대표 김경준과 자산운용회사인 LKe 뱅크를 공동 설립했지만 김경준이 회사 납입 자본금 65억원을 횡령했다며

미국으로 도주한 김씨를 상대로 지난 2004년 4월 19일 미국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2001. 2. 27. 김경준과 이명박은 LKe-뱅크 지분을 AM파파스에 팔아서 나눠 먹었으면, 이명박은 LKe-뱅크 출자금을 반환 받은 것인데? 어찌 이명박이 김경준에게 또 반환 요구를 해??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핵심 측근이자

LKe 뱅크의 이사로 등재된 김백준 전 서울 메트로 감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지정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 김백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으니,

이명박 금융그룹 지주회사 LKe-뱅크의 이사로서 역할과 책임은?

지난 대선의 핵폭풍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미국에서 진행된 민사소송은 모두 3개. 이미 주식회사 다스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2003년 5월 법원이

김경준의 손을 들어줘 지금은 명분상의

항소가 진행중입니다.

그 동안 논란의 핵심이었던 LKe 뱅크 투자금 반환소송마저 결말없이 종결되면서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미국에서 제기된 민사소송은 이제 옵셔널 캐피탈 손해배상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스 박창일입니다.

http://www.radiokorea.com/news/news_view.asp?category=quick_news&seq=17958

김경준씨 선거법 위반' 추가 기소 2008-06-16 14:36 문화일보

...도피했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 (주)다스 및 LKe뱅크가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미 연방검찰도 범죄수익환수...몰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BBK투자자문이 이명박 소유'라는 허위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 이명박이 BBK를 영입, 실제 이용했음!

<김경준-옵셔널캐피털 소송 향후 어떻게 진행되나> 2008-06-04 09:57 연합뉴스

...김 씨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몰수 1심 소송에서도 지난해 3월 승소했다. 이명박 대통령 측은 또 LKe뱅크 투자금 반환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평결 번복으로 다시 관심사가 된 옵셔널캐피털 재판... /

이번 재판은, 옵셔널캐피털 소액주주들이 지난 2004년 6월 1일 김 씨 등이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횡령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후 3년7개월이 지나간 올해 1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이어 지난 2월 4일 배심원단은 김 씨와 부인 이보라 씨,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씨 등의 횡령과 사기 혐의를 받아들여 이들이 옵셔널캐피털을 운영하다 횡령한 371억원과 함께 사기로 취득한 3천100만 달러(약 292억2천680만원) 등 모두 663억2천68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당시 평결 재판을 주재했던 오드리 콜린스 판사는 김 씨 측의 이의 제기를 3개월여 검토한 끝에 지난 5월 29일 재판에서 "사기나 횡령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김 씨 측 주장이 옳다"며 배심원 평결을 번복하고 김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7명의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내린 평결을 판사가 뒤집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이명박이 합법으로 가장하여~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하여~ 대한민국을 참절한 것이 적법한 줄로 여기고들 있는 상황에서? 가짜대통령 이명박의 대통령직에 대하여도! 뒤집기만?

의법, 대통령직 당선무효의 대역선거범, 대역사기범, 대역절도, 강도범, 대역내란범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2001.5.24 부터 2001.12.13 까지 5회에 걸쳐 387.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김경준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Blackstone등을 통해 다량의 신주를 확보한 다음 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장내로 다량유출되는 옵셔널벤처스 주식의 가격희석을 방지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됐음

-주가 조작은 김경준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당선인이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

/ 2001. 2. 26. 경까지는? 그 주가조작을 한 상행위까지는! 이명박이 김경준과 공동으로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한 상행위로! 공모공동정범! 검찰과 특검이 확인한 것임!

정호영 내란특검 내사 발표는 딱?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에 의한 기각결정? 사기결정!@ 같으니,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대 적법하다 해 놓고?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강취, 절취, 사취해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명박이 상인으로서 김경준과 동업으로 상행위를 한 기간, 주가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 놓고? 공모공동정범 이명박이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 진실로??

처분적 법률, 특검법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주)엘케이 이뱅크(LK e-BANK), 비비케이(BBK)투자자문(주), 옵셔널벤쳐스(주) 등을 통하여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을 법대로 수사한 것? 수사대상 피의자 이명박에 대한 수사로서?? 처분적 법률을 무시하고, 수사대상 적격자인 피의자 이명박을 제쳐 놓고 수사대상 부적격자인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내사나~ 꼬리곰탕 퍼먹는 시간에 결재를 받았다고나~ 내란급 법률행위꼬라지로서? ??

※ 심텍의 경우 투자에 관여한 대표 전세호 직원 김영구는 해외체류중이고 직원김갑수는 특검에 출석불응하여 투자 경위를 확인하지 못함 / 심텍이 가압류한 사실로써! 이명박이 BBK 투자금을 유치했고, BBK와 투자금에 대해 책임 있는 者임이 이미!~!!

※ 또한 이것은 BBK에서 유치한 투자금을 누가 관리 운용했고 그 돈을 옵셔널벤처스 주식매수 자금등에 사용하면서 주가조작을 했는지가 쟁점이며 누가 투자를 유치했는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눈뜬봉사?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피의자 이명박이 BBK를 홍보, 투자를 유치까지 하며 직접 상행위를 했음에도? BBK와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 사기를 치며 대통령직을 걸고~ 내란행위도 약속씩 한 사기선거공약도 하였고,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의 피의자 이명박이 허위 ~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주가조작범보다 더 중요한 선거범으로서 수사대상임!

2000.10.17 광운대 강연관련

-당선인이 2000.10.17 광운대 강연에서 '내가 BBK를 창업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됨 / 그렇게 인정될 때는,

저는 요즘 거~ ~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어~ 인터넷 금융회사를 ~에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거~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거~ 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2.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다 제출을 해서

이제 며칠 전에 예비허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예비 허가 나오는 걸 보니까

한 6개월 걸려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3.

오늘 사실 MBC에서 인터뷰를 쪼깐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묻느냐 하면은 절 보고 그랬어요.

요즘 기업구조, 대기업 구조조정을 하는데

대기업 출신인 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 방송에 나갈거니까. MBC 방송에 나갈 것이니까.

뭐 나가더라도 저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1년반 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해 봐서,

제가 21세기에 맞는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어제가 신문에 제가 거~ 증권회사를 만든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증권회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부문에 일을 하는데 그게

부수로 필요한 증권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금융감독원에다가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 6개월 걸렸어요.

4.

서두에 말씀드린듯이 같이 6개월 걸렸는데,

그것이 이제 나오면

금융감독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증권회사를 만들면은

수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익이 어떻게 나겠느냐~ 하는 것을

연도별로 뽑아내라고 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첫 년도부터 이익이 난다는 계획을 넣었죠.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종합금융회사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모델

새로운 수익모델이 있어서 이익을 첫해부터 내겠다는 것

저는 뭐냐

제가 하는 게 금융회사가 새로운 고도의 기술을

한국 금융계에 보여 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BBK 투자자문회사는 금년에 시작했지만

이미 9월말로 28.8% 이익이 났습니다.

어 그럼 첫해지만 뭐 바로 이익이 났고

증권회사 나오면은 내년에 발족이, 금년에 허가가 나면

1월 1일부터 아마 영업을 하더라도

그 회사는 흑자가 날겁니다.<광운대 동영상 / 이명박이 직접 상행위한 홍보 내용>

/ 에 대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임! 위 사실들은 자백과 같이 인정은 되는데?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라!~?!! 내란질을 위하여~ 수사대상에 대하여 수사직무를 포기했다??

박찬종 "BBK특검을 특검할 날이 올.. [현재창]

이어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을 밝힐 길은 아직 열려있다"며 "특검을 특검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 김경준 씨는 증인 참고인일 따름인데, 그 때 내가 대법원 입회를 했는데, 사소한 것... / 박찬종은 언제 특검을 특검할 것인지?

※ 또한 이것은 BBK에서 유치한 투자금을 누가 관리 운용했고 그 돈을 옵셔널벤처스 주식매수 자금등에 사용하면서 주가조작을 했는지가 쟁점이며 누가 투자를 유치했는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1. △2007년 6월7일 기자회견

“BBK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 그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있거나 없거나! 주식 소유는 쟁점이 아니니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주가조작 공모 여부와 관련해 이 후보는 2000년 2월부터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하다 2001년 4월 헤어졌고<검찰수사 발표. 이명박 자백>

/ 이명박은 이명박 금융그룹 LKe-뱅크, BBK를 동업했고!

3. 수사결과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 관련

-김경준이 2000.12.5 부터 BBK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고, 2001.2.26 경 Next Step등 3개 회사 명의로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정호영 내란특검 내사결과 발표. 불요증사실>

/ 이명박은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한 기간, 그 과정에서 주가주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그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된만큼 공모공동정범임!

따라서 이명박은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음!

2000.10.17 광운대 강연에서 '내가 BBK를 창업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됨?

뿐만아니라,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거~ 설립을 하고 / BBK는 이명박이 영입하여!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 실제 사용한 실소유주로서!

거~ 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 LKe-뱅크와 BBK를 이용하여!

증권회사라는 것은 / e뱅크증권중개만? 옵셔널벤처스도!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부문에 일을 하는데 그게 / 우리란? 공모공동정범!

부수로 필요한 증권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 이명박의 LKe-뱅크와 BBK가!

제가 하는 게 금융회사가 새로운 고도의 기술을 / 새로운 고도의 금융기술로!

한국 금융계에 보여 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 공모공동정범들이!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하는 겁니다. / 주가조작으로!

이명박이 첫해 흑자를 위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은 검찰과, 특검이 확인했다.

이명박이 BBK 회사를 실제 사용한 실소유주임도 자백 및 수사결과로 확인된 것이고, 심텍이 이미 법적으로 증명까지 해 놓은 것이다.

그러한데도? 피의자 이명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합법으로 위장하여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국헌을 문란하고라도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하여 대한민국을 참절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사기를 쳤다. 이렇게까지는 검찰과 특검이 확인을 했어야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있는 것!~!!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천 사고 당시 무자격자가 냉매 주입 / 저러한 특검, 검찰들은 자격이 있는?

이명박 "아이구 참네", "기본이 안 지켜져서" / 이명박은 대통령 자격이 있는?

기본적으로 선거법도 안지키고 헌법파괴도 하겠다는 선거공약씩 한 꼬라지가??

김 차장검사는 대통합민주신당이 탄핵발의안에서 밝힌 열 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세월이 가면 다 밝혀질 것이며,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신의 심경을 표현했다.

"제가 하나님도 두렵지만 국민들에게 두려운 마음 갖고 있다. / 진실로?

저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다." / 행함은?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면 (진실이) 가려질 것"<(진실은?) 대역죄인 이명박!>

대한민국의 법이 죽어있어서~? 검찰, 특검이 진실을 가려 버렸어~??

대한민국에는 하느님도 하나님도 없어서~? 사기꾼CEO 나사렛 귀신, 마귀씩~??

법을 팔고 하느님, 하나님씩 팔아 봤자~? 사기꾼들의 나발~??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실천을 해 보이시지? 사기꾼이 스스로 할 턱이 있을까?? 죽어 있는 법을 살려서!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대역선거범, 대역사기범, 대역절도, 강도범, 대역내란범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호 사건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2. ▲도곡동 땅, (주)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

3.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주)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도곡동 땅, (주)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

1. 의혹사항

구체적 의혹사항

특검수사결과

4.결론

당선인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원 상당 금융자산을 김재정.이상은 명의로 차명 소유한 사실도 없었고, 다스 주식을 김재정, 이상은, 김창대 명의로 차명 소유한 사실도 없었다.

기타 부동산을 김재정, 이상은 명의로 차명 소유한 사실도 없었다고 확인됐으므로 당선인에 대한 공직자윤리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모두 혐의 없다.

/ 피의자 대통령후보자 이명박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모두 혐의 없다? 진실로??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특검의 수사대상 법 제2조 4호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를 하기로 하고 3호 사건에다 슬그머니 붙여서 사기로? 직무포기로?? 국헌문란의 내란질로? ??

1호 사건에 대하여만 해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위반 사건이 수두룩~ 대통령직을 걸고~ 헌법파괴도 하겠다고 사기선거공약한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범한 위반 사건은?

전재산을 걸고~ 위장헌납, 사기헌납, 사기선거공약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범한 위반 사건은?

더불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각종제한규정위반죄를 범한 위반 사건은??

현행확실대역내란범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란질들을~??

3. ▲상암 DMC 특혜분양 등 의혹

1. 의혹사항

1. △2007년 6월7일 기자회견

“BBK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 그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있거나 없거나! 주식 소유는 쟁점이 아니니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실천을 해 보이시지? 사기꾼이 스스로 할 턱이 있을까?? 죽어 있는 법을 살려서!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대역선거범, 대역사기범, 대역절도, 강도범, 대역내란범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전문>이명박 특검 수사 결과 발표문

[뉴시스] 2008년 02월 21일(목) 오후 01:59 가  가| 이메일| 프린트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의혹사건 수사결과 발표

1. 특검 수사를 마치면서 ...

<전문>이명박 특검 수사 결과 발표문

0. ▲일반현황

1. ▲주가조작 등 BBK관련 의혹

2. ▲도곡동 땅, (주)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

3. ▲상암 DMC 특혜분양 등 의혹

4. ‣수사검사의 회유, 협박의혹

끝?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주)엘케이 이뱅크(LK e-BANK), 비비케이(BBK)투자자문(주), 옵셔널벤쳐스(주) 등을 통하여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호 사건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1. ▲주가조작 등 BBK관련 의혹

3.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주)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2. ▲도곡동 땅, (주)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

4. ‣수사검사의 회유, 협박의혹

6.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국내의 한 부동산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

3. ▲상암 DMC 특혜분양 등 의혹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직무유기? / 제4호 사건이 제3호 사건과 관련된 특정 사건??

(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호 사건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1. ▲주가조작 등 BBK관련 의혹)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 문강배 특검보= 당선인은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납득 여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 직무포기?

4. ‣수사검사의 회유, 협박의혹

1. 의혹사항

-재미교포 김겨준 (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을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하던 서울 중앙지검 검사가 수사중 김경준에게 당선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주면 형사책임을 경감시켜주겠다고 회우하거나 위와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처럼 협박햇는지 여부

-이로인해 김경준이 당선인의 관여사실을 은폐하고 모든 범죄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허위자백하여 사실관계와 다른 결론을 도출했는지 여부

2. 특별검사 조가 증거

검찰 수사기록 및 관련 자료 분석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김경준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중 김경준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및 관련 자료를 정밀 분석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김경준의 진정기록 사본을 제출 받아 분석

-김경준 장모김영자로부터 시사인에 보도된 메모지 원본을 확인한 후 사본을 제출받아 분석

사건관계자 및 참고인 조사

-김경준(5회조사),김영자(김경준 장모) 오재원, 박수종 변호사 김기동 검사 조사

검찰 조사 녹음, 녹화자료 검증

-김경준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과 관련해 검찰에서 녹음, 녹화 및 컴퓨터 파일 검증

-김경준 이보라옐怜＠?전화통화 내용 녹취록 및 음성파일을 제출 받아 검증

특검 조사과정의 영상녹화

-특검의 김경준 조사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 특검 조사 결과와 관련한 시비원천차단

김경준의 변호인 참여 및 접견권 침해로 인한 허위진술 주장 관련-김경준 오재원 변호사가 원칙적으로 신문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안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며 오재원 변호사와 이 기간동안 자신이 필요한 경우 접견은 할 수 있었고 모든 조서 작성 후 조서 내용전체데 대해 검토 빛 수정을 함께 한 점 등을 인정하고 있음

-김경준에 대한 검사작성의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오재원 변호사가 직접 입회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김경준은 후에 진술을 번복함)

-따라서 오재원변호사가 모든 신문과정, 즉 제 3,4,5,7 회 피의자 신문조서 작정 전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자신이 이후 조서에서 허의진술을 하게 됐다는 주장은 인정할 아무런 근거없음

김경준의 검사 작성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 임의폐기 주장관련

-김경준은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가 3차례 작성되었고 검사가 그 중 일부를 임의로 폐기했다고 주장

-김기동 검사 및 조사과정에 참여한 오재원 변호사는 첫 번째 제2회 피의자 신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김경준이 너무 말을 많이 바꾸고 논리에 맞지 않아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없애고 새로 작성해달라고 간청해 재작성했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제출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같은 취지가 기재돼 있음

-검찰의 녹음파일 검증결과 두 번째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될 당시 김경준이 검사에게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새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는 진술확인됨

-김기동 검사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직후마다 항상 최재경 부장검사에게 검찰청 내부 메일을 통해 송부했다고 진술하고 중요사건 수사시 이와 같이 수사검사가 부장검사에게 조서를 송부하는 것은 검찰 특수부의 관행으로 확인되는 바 대검찰청의 전산서버 로그인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부장검사에게 송부한 것이 김기동 검사의 진술과 같이 2회인 것으로 확인됨

-그러므로 김경준의 주장은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허위로 판단됨

※김기동 검사는 처음 작성한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수사보고서 형식으로 수사기록에 첨부했음

형량 협상을 통한 회유, 협박 주장관련

-김경준은 김기동 검사가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주는 조건으로 형량 3년을 제의했고 그렇지 않으면 7~10년이 선고되게 하겠다.수사에 협조하면 미국으로 빨리 돌려보내주겠다. 한글이면 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걔속 주장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당선인이 12~16년을 줄 것이다"라고 했다고 주장

-김기동 검사는 위와 같은 김경준의 주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수사대상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

-박수종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기간동안 김경준으로부터 위와 같은 김기동 검사의 회유나 협박 내용에대해서 전혀 들어본 사실이 없으나 다만 자신이 변호인 사임 후 김경준이 전화로 검찰이 한글이면계약서 등과 관련해 거짓자백을 요구한다고 하기에 김경준에게 무엇이든 진실에 입각해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한 사실이 있다고 함

-오재원 변호사는

위와 같은 회유협박 내용을 김경준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고

다만 김경준은 검찰이 혐의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당선인이 나오면 그 내용을 축소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을 자신에게 한 적이 있다고만 질술

8회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2007.12.3)직전 김경준을 접견 때 김경준으로부터 검찰이 한글이면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인정하라고 하면서 자백을 유도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함

-김경준은 검사가 언급했다는 자신에게 부과될 형량에 관해 수시로 그 형량의 규모가 바뀌고 있음(메모지에는 7~10년, 특검에서는 12~16년, 장모인 김영자는 12~13년)

-검사가 김경준을 상대로 BBK소유관걔 및 한글이면계약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그 진정성 여부를 추궁하는 것은 '피의자 신문’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고

-검사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면 정상이 참작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김경준을 설득했다고 해도 이는 위법한 수사방법이라 할 수 없음.

-결국 김경준이 김기동 검사 및 오재원 변호사의 양형에 관한 설명 등을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오해하거나 이를 허위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판단됨

누나 에리카 김, 처 이보라에 대한 선처 제의 관련

-김경준은 김기동 검사가 김경준에게 협조한 대가로 “누나 에리카 김 , 처 이보라도 선처해주고, 다스 고소사건을 잘 처리하게 해 주며 미국 민사소송에도 문제없게 해 주겠다"라고 했다고 주장

-김기동 검사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박수종 변호사 및 오재원 변호사는 김기동 검사가 이러한 내용으로 김경준을 회유 협박 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과정이나 접견과정에서 김경준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전혀없다고 함

-다만 오재원 변호사는 이보라의 귀국문제는 수사과정에서 자신과 김경준 검찰 간에 여러번 논의가 되었는데 이때 검찰의 제안은 이보라가 귀국하면 미국과 한국을 왕래하면서 딸도양육하고 김경준의 뒷바라지도 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였지 무혐의로 해주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진술

-김경준의 주장은 오래원 변호사 및 김기동 검사가 한국의 구속기준을 설명하면서 한국에서는 대체로 웬만한 중범죄가 아니면 부부를 함께 구속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과장 왜곡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글이면계약서 파기 및 위조 인정 제안 관련

-김경준은 자신이 제출한 한글 이면계약서에 대해서 김기동 검사가 '계약서를 검토할 생각이 없으며 계약서 따위는 없애면 그만이다','김경준 네가 위조했다고 진술하라'하였다고 주장

-김경준 자신 스스로 에리카 김과의 전화통화헤서 에리카 김이 '검사가 한글이면계약서를 파기(destroy)했다고 했느냐?'라고 묻자 김경준이 '그런게 아니고 검사가 그 계약서가 법률적으로 별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라고 답변했고

-검사가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에대해 이를 기파하겠다고 피의자에게 말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박수종 및 오재원 변호사는 검사가 위 계약서를 객관적으로 감정해보자는 이야기를 김경준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검사로부터 직접 들은 사실은 있지만 검사가 위 계약서를 폐기하겠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김경준으로부터 들은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

-결국 김경준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움.

4. 결론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검사의 회유 협박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김경준의 주장은 자신이 비록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의 사법절차에 익숙한 사람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한국에서도 이미 두 번에 걸쳐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고

변호인들은 매일매일 수시로 접견햇음은 몰론 조사시 입회한 바도 있고 피의자 신문조사 작성후에는 매번 통상 3시간 이상씩 김경준과 같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고 서명 날인했음이 수사 기록상 명백하고 김경준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김경준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렵고 앞서 검토한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수사검사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 고 볼 수 없음

-특검에서 옵셔널 벤처스 주식시세조종 및 법인 자금 횡령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과 내용을 철저히 검증한 결과 그 수사절차가 적법하고 증거수집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BBK 투자 및 투자금 반환관련

-Bbk는 삼성생명 등 투자자들로부터 총 712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음

0투자자들 중 장신대(4억원) 이명숙(3억원) 등에게는 당선인이 투자를 권유했고

※ 심텍의 경우

※또한 이 거능 ㄴBbK에서 유치한 투자금을 누가 관리 운용했고 그 돈을 옵셔널벤처스 주식매수 자금등에 사용하면서 주가조작을 했는지가 쟁점이며 누가 투자를 유치했는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김경준이 투자자들 명의로 펀드에 가입한 투자금은 헌드를 환매하여 반환했으나 bbK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받은 심텍 등에게는 옵셔널벤처스 법인자금을 유용하여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투자금 반환에 당선이닝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음

2000.10.17 광운대 강연관련

-당선인이 2000.10.17 광운대 강연에서 '내가 bbK를 창업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됨

-당선인은 BbK를 운영하고 있던 김경준과 제휴하여 인터넷 종합 금융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증권업 예비허가를 받게 되자, 제휴업체인 Bbk를 운영하는 김경준을 홍보해주려고 위와같은 말을 한 것이지 자신이 BbK의 실제소유쥬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진술

-김경준이 BbK를 설립, 운영하면서 BbK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위강연내용만으로 당선인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법인자금 횡령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함

2001.5.30 명함을 받았다는 이장춘의 주장관련

-당선인은 2001.5.30 당시에는 김경준과 결별한 이휴로서 그런 명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

-이장춘은 영포빌딩을 방문하여 당선인으로부터 명함을 받았고, 그 사실을 자신의 수첩에 기재했다고 주장

-이장춘의 우장에 의해 명함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역시 당선인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법인 자금 횡령에 관여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함

소위 한글이면계약서 관련

-김경준은 'Bbk주식 61만주를 LK e뱅크에 49억여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2000년 2월21일자 한글이면계약서에 1년 후인 2001.2경 당선인이 날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서상 작성일자인 '2000.2.21'당시에는 이미 이캐피탈이 30억원을 출자하여 BbK주식 98.4.%를 이캐피탈이 봉한 상태였고

-김경준이 2000.2.24 부터 2001.1.21까지 자신이 사실상 소유한 BbK capital partners Ltd(BVI)명의로 이캐피탈 보유 Bbk지뷴을 모두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음

-한편 김경준도 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49억여원을 당선인에게 실제 지불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한글예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님

※또한 LA연방구치소에 김경준과 함게 수용됐다가 국내로 송환된 신**씨는 김경준으로부터 '한국으로 송환되면 언론을 통해 당선인이 미국에서 김백준, 존리 검사를 통해 김경준에게 협상을 제안했고, 김경준의 한국송환 연기 신청을 했으며, 당선인이 BBK의 실소유자라는 것을 입증할 이면계약서를 본 사실이 있다고 폭로를 해서 당선인을 김경준의 공범으로 몰아서 자신이 입국하기 전에 당선인 낙선을 위한 분위기를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음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 관련

-2000.4.27부터 2000.12.30 까지 다스에서 BBK계좌로 7회에 걸쳐 190억여원을 송금하고 2001.12.4. 50억원만회수하고 나머지 14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음

-Bbk의 허민회, 이보라 김경준 등이 다스에 수회방문하여 차익거래 설명을 하면서 투자요청을 하여 다스에서 이사회결의를 거쳐 bBK에 190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됨

-투자일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김경준이 다스에 수익률 보고서를 계속 보내 준 점 등에 비추어 BBK가 운용하는 역외펀드에 대한 투자금이 확실하며 김경주느이 주장처럼 BbK, LK e뱅크 의 운영자금으로 투입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 없음

※다스의 투자금 190억원의 사용처는 181억원이 MAF펀드 등에 투자됐고 나머지 9억원은 2000.6 김경준이 LKe뱅트 유상증자대금 3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Bbk투자금을 유용하면서 사용됨

하나은행 내부보고서 관련

-2000.6.24 하나은행에서 Lke뱅크에 5억원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LKe뱅크(주) Zgreement검토(안)'에 'LKe 뱅크(주)가 bbk투자자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됨

-이는 하나은행 담당자들이 김경준의 'LKe뱅크가 700억원 규모의 헤지펀드를 운용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는 BbK의 주식전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말만 믿고 어차피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5억원을 출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내부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음

-출자과정에서 BbK의 개정된 정관이 하나은행에 제출됐으나 그 정관에 당선인이 발기인이 아님에도 '발기인 이명박'으로 기재되고, 정관변경에 필요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어 정상적으로 개정된 정관으로 볼 수 없음

4. 결론

김경준이 bbK를 운영하면서 그 회사를 통해 유치한 역외 뮤추얼 펀드 투자금을 옵셔널벤처스 주식매집 및 유상증자 대금에 유용하고 그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음

또한 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 법인자금 319억원을 이므이로 인출,BBK투자금 바환금 등으로 유용하였음

김경준이 옵셔널 벤처스 유상증자를 통해 자신이 만든 해외페이터 컴퍼니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은 뒤 주가조작을 하면서 그 주식을 매각한 대금 등을 자신이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총 2426만불을 반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음

주가조작에 이용된 LKe뱅크 BBk투자자문 MAF Ltd등의 예금 계좌도 모두 김경준이 계좌 인출권을 장악하여 관리했고 오셔널 벤처스 주가조작 및 법인 자금횡령에 당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음

따라서, 이 사건은 김경준이 단독으로, Bbk투자금을 사용하여 옵셔널 벤처스 주식을 매집 경영권을 인수했고 경영권인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가조작을 벌였음 옵셔널벤처스 유상증자시 김경준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옵셔널벤처스 신주를 다량확보한 다음, 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하고 옵셔널벤처스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선인이 이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전혀없음

- 당선인이 명함이나 동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나.

▽ 문강배 특검보= 당선인은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납득 여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한민국헌법 第69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준수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1. △2007년 6월7일 기자회견

“BBK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第266條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230條(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第234條(當選無效誘導罪)·第237條(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第255條(不正選擧運動罪)·第256條(각종제한규정위반죄)第1項 및 第2項·第257條(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내지 第259條(選擧犯罪煽動罪)의 죄(당내 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된 후 10年間,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된 후 10年間, 100萬원이상의 罰金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間 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職에 就任하거나 任用될 수 없다. / 이명박이 最虛僞, 最醜惡, 最詐欺로!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범한 범죄중 선거범죄는?

허위사실공표죄는 공무담임제한에 해당되지 않~? 증거가 없~?? 증거 수두룩~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第264條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懲役 또는 100萬원이상의 罰金刑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第250條 (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目的으로 연설·방송·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의 出生地·身分·職業·經歷등·財産·人格·행위·所屬團體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를 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국헌을 문란하고서라도,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하여 大韓民國을 僭竊하려고~ 허위사실을 줄기차게 공표, 사기를 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한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사형에 해당하는 대역내란범이 懲役 또는 100萬원이상의 罰金刑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담임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해당하는 職에 就任하거나 任用될 수 있다.??

당선무효=당선증 몰수=선거범의 공무담임제한!(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가짜대통령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증 몰수! = 가짜대통령 이명박의 대통령직 몰수! 박탈!~!!

형법 第347條 (사기)

①사람을 欺罔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利益을 取得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金에 處한다.

②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利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당선은 사기죄도 적용된다.

형법 第329條 (절도)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6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金에 處한다.

/ 허위사실공표죄 및 사기죄를 범한 당선은 절도죄도 적용된다.

형법 第333條 (강도)

暴行 또는 脅迫으로 他人의 財物을 强取하거나 其他 財産上의 利益을 取得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허위사실공표죄 및 사기죄를 범한 당선은 강도죄도 적용된다.

형법 第87條 (內亂)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暴動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斷한다.

1. 首魁는 死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

/ 허위사실공표죄 및 사기죄 등을 범하여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하여 대한민국을 참절한 것은 내란죄가 적용된다.

형법 第91條(국헌문란의 정의)

本章에서 國憲을 紊亂할 目的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함을 말한다.

1. 憲法 또는 法律에 定한 節次에 依하지 아니하고 憲法 또는 法律의 機能을 消滅시키는 것.

2. 憲法에 依하여 設置된 國家機關을 强壓에 依하여 顚覆 또는 그 權能行使를 不可能하게 하는 것.

/ 허위사실공표죄 및 사기죄 등을 범하여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직을, 대한민국을 참절한 것이다.

민법 第103條 (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

善良한 風俗 其他 사회질서에 위반한 事項을 內容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허위사실공표죄 및 사기죄 등을 범하고 더욱, 혼자만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국헌을 문란한 선거로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한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 이명박의 대통령직 당선은 절대적 당연무효이다.!!

민법 第104條 (불공정한 법률행위)

當事者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으로 因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허위사실공표죄 및 사기죄 등을 범하고 더욱, 혼자만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국헌을 문란한 선거로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한 것은 상대후보자들의 골빈궁박, 무식한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선거!

이명박의 대통령직 당선은 절대적 당연무효이다.!!

공직선거법 第230條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投票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선거인(選擧人名簿作成전에는 그 選擧人名簿에 오를 資格이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또는 다른 政黨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選擧事務長·選擧連絡所長·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演說員[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演說·對談을 하는 者와 第81條(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第1項 및 第82條(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對談·討論을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또는 參觀人(投票參觀人·不在者投票參觀人과 開票參觀人을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에게 금전·物品·車馬·饗應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 이명박은 선거기간중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전국민, 전선거인을 대하여 위헌, 위법, 불법, 사기로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공직과 재산 제공 의사를 표시, 약속한 者이다.

이명박 후보자는 당해 선거기간중에 BBK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대통령직을 걸고~ 대통령도 걸 수 없는 대통령직 곧 헌법 임기규정을 파괴도 할 수 있다는! 선거공약을 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230條(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第237條(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第256條(각종제한규정위반죄)를 범하였고,

또한 이명박 후보자는 BBK 검찰 수사발표에 대해 검찰을 규탄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황망한 중에 다급히 전재산을 걸고~ 위장헌납, 사기헌납, 사기기부 의사를 표시하고 전선거인, 전국민에게 선거공약을 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230條(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第237條(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第256條(각종제한규정위반죄) 및 第257條(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를 범하였으니!

/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물론, 민법상 무효법률행위로써 당선무효者이며 헌법, 형법까지 위반!

그러한 결과 이명박 후보자는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해 大韓民國(대한민국)을 僭竊(참절)한 大逆선거범, 대역사기꾼, 대역도둑놈, 大逆내란범이 된 것이다!~!! 선거범 이명박은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 이명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제1항 행위를 할 수 있고? 다른 후보자들은 할 수 없고?

국민 모두가 다 속은 것인지 속아 준 것인지?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해 大韓民國(대한민국)을 僭竊(참절)하거나~ 말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범 이명박은 해당하는 (대통령)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第237條 (선거의 자유방해죄)

①選擧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選擧人·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選擧事務長·選擧連絡所長·選擧事務員·會計責任者·演說員 또는 當選人을 暴行·脅迫 또는 誘引하거나 不法으로 逮捕·監禁하거나 이 法에 의한 選擧運動用 物品을 탈취한 者 / 이명박 후보자의 수족,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민란 발언 등!

2. 集會·演說 또는 交通을 방해하거나 僞計·詐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選擧의 자유를 방해한 者 / 이명박 후보자는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국헌을 문란하고서라도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大韓民國을 僭竊할 목적하! 허위사실공표 및 사기~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위계, 사술, 부정한 방법으로 상대 후보자들의 선거자유를 방해한 죄!

3. 業務·雇傭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指揮·監督하에 있는 者에게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를 支持·추천하거나 反對하도록 强要한 者

②檢事 또는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과 5年 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BBK 수사검찰 및 정호영 내란특검 수사발표문 및 문답시 발언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국헌문란 행위들은 없었는가?? / 피의자 이명박 후보자에 대하여 4. 허위 ~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전~ 혀 수사 커녕, 조사 커녕, 내사조차 하지 않은 정호영 내란특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230條(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第237條(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第256條(각종제한규정위반죄) 및 第257條(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를 범하였으니! 선거범 이명박은 해당하는 (대통령)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第256條 (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다. 第79條(공개장소에서의 演說·對談)第10項의 規定에 의한 政黨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이외의 音樂을 放送하거나 所屬政黨의 政綱·정책, 후보자의 經歷·政見·活動狀況이외의 내용을 放送 또는 放映한 者 / 이명박 후보자는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위반!

선거관리위원회는 눈뜬봉사짓으로? 공평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230條(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第237條(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第256條(각종제한규정위반죄) 및 第257條(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를 범하였으니! 선거범 이명박은 해당하는 (대통령)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第257條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第113條(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第1項 또는 第115條(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규정에 위반한 者

2. 第81條(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第6項[第82條(言論機關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제4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을 위반한 者

③第117條(寄附받는 행위 등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 제1항의 죄를 범한 이명박 후보자가 받은 대통령 당선증 및 가짜대통령직은 몰수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230條(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第237條(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第256條(각종제한규정위반죄) 및 第257條(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를 범하였으니! 선거범 이명박은 해당하는 (대통령)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거범 이명박이 제1항의 죄를 범하고 받은 이익, 대통령 당선증은 몰수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 이명박 후보자는 당해 선거기간중에 BBK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대통령직을 걸고~ 대통령도 걸 수 없는 대통령직 곧 헌법 임기규정을 파괴도 할 수 있다는! 선거공약을 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230條(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第237條(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第256條(각종제한규정위반죄)를 범하였고,

또한 이명박 후보자는 BBK 검찰 수사발표에 대해 검찰을 규탄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황망한 중에 다급히 전재산을 걸고~ 위장헌납, 사기헌납, 사기기부 의사를 표시하고 전선거인, 전국민에게 약속하는 선거공약을 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230條(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第237條(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第256條(각종제한규정위반죄) 및 第257條(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를 범하였다. / 민법상 무효법률행위임은 물론, 헌법, 형법 위반!

그러한 결과 이명박 후보자는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해 大韓民國(대한민국)을 僭竊(참절)한 大逆선거범, 대역사기꾼, 대역도둑놈, 大逆내란범이 된 것이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 이명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제1항 행위를 할 수 있고? 다른 후보자들은 할 수 없고?

그런 위장헌납, 사기헌납, 사기기부는 물론, 외상기부가 가하다면 차떼기한 실력정도 후보는 기껏 300여억원의 기부의사를 표시하고 약속할 실력,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그보다 더한 불법대선자금도 조성을 했었는데?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축하금 나부랭이만 전부 기부하겠습니~ 해도! 암암리의 대통령당선 축하금이 기껏 300여억원에 못 미칠까??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선거기간에 무엇이 그리도 급해서 금액도 방법도 절차도 정함이 없이 사기로~ 외상으로~ 선거공약으로~ 사기기부 나발을? 당시에 BBK 검찰수사 발표에 대해 검찰수사를 규탄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촛불시위에 검찰탄핵까지 부르짖는 상황에서, 촛불시위로 인해 적법한 대통령(노무현) 탄핵도 뒤집었으니! 개가 나와도 당선이 될 판국에 무엇이 급해서 선거기간에 사기기부 나발을~?? 약속한 사기기부는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명박의 사기기부 나발은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어느 후보든지 “본인이 이명박 후보보다 인격이나 실력, 능력이 못하다면!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대통령직을 내 놓겠습니~” 하는 나발은 선거공약으로 불 수 없었을까?

제1항의 행위를 약속도 할 수 없는! 그 재산에 대해 누가 기부하라고 요구할 수나 있는 것?

국민 모두가 다 속은 것인지 속아 준 것인지? 대통령직, 대권, 국권을 사취, 절취, 강취해 大韓民國(대한민국)을 僭竊(참절)하거나~ 말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230條(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第237條(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第256條(각종제한규정위반죄) 및 第257條(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를 범하였으니! 선거범 이명박은 해당하는 (대통령)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第112條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區안에 있는 者나 機關·團體·施設 및 選擧區民의 모임이나 行事 또는 당해 선거區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區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명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당해 선거기간중에 이 법에서 기부행위로 규정한 전재산 제공의 기부 의사표시를 전국민, 전선거민에게 선거방송 연설을 통하여 약속하였으므로

第230條(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第237條(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第256條(각종제한규정위반죄) 및 第257條(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를 범하였으니!

선거범 이명박은 해당하는 (대통령)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구호적·자선적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이명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BBK 검찰수사 발표에 대해 검찰수사를 규탄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황망하게,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국헌을 문란하고서라도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하여 大韓民國(대한민국)을 僭竊(참절)할 목적으로, 선거방송 연설을 통하여 이명박이 주는 것으로 밝히고, 가난하고 어려운 선거민들을 특정하여 기부 의사표시를 하고 전국민, 전선거민들을 대하여 약속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230條(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第237條(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第256條(각종제한규정위반죄) 및 第257條(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를 범하였으니! 선거범 이명박은 해당하는 (대통령)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결정요지】

1. 헌법제13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로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3.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품 등의 제공자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제공대상자도 기관·단체·집회 등 선거운동에 이용될 소지가 높고 구성원의 다수성, 목적의 동질성 등으로 인하여 쉽사리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것이 선거에 이용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은 조직에 한하고 있으며, 아울러 선거운동의 개념에 관하여도 위 조항들의 입법목적과 구 대통령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 규제조항의 전체적 구조 등을 고려해 보면, 단순한 의견개진 등과 구별되는 가벌적 행위로서의 선거운동의 표지로 당선 내지 득표(반대후보자의 낙선)에의 목적성,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능동성 및 계획성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법률적용자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금권 등이 난무하는 부정·혼탁선거와 과열선거의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 법률조항과 같이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제공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기부행위금지위반죄는 선거운동의 목적유무에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당사자의 선거운동목적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용성이 있는데 반하여, 그 기간전의 금품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역시 이를 엄히 규제할 필요는 있으나 선거운동목적이 없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아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위 법률조항의 근본정신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과도한 금권선거운동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합헌적 규정이다.

또한 선거가 임박하지 아니한 시점의 금품제공 또는 그 약속행위로서 당사자의 출마가 예정된 상태임이 확실히 입증된 경우에는 단순한 지지호소, 호별방문 등의 사전선거운동에 비하여 그 죄질이 현저히 중한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으로 이를 엄히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상 기본권제한에 있어 피해의 최소성 또는 법익의 균형성 요청에 반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7. 3. 27. 95헌가17  〔합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제청】 [헌공제21호]

대한민국헌법 第13條

①모든 國民은 행위시의 법律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형법 第1條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律에 의한다.

대한민국헌법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국헌을 문란하고 선거를 한 이명박은 선거기간중에 이미 허위사실공표죄 및 사기죄를 범하여 대통령직에 유효하게 당선이 될 수 없고, 대통령직을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사취, 절취, 강취한 이명박은 선거범, 사기범에 더하여 절도, 강도, 내란범이 된 것이다. 그러한 범죄자가 대통령직 아니라 무슨 공무담임 자격자가 될 수 있을꼬~? 대통령선거가 무슨 프로레슬링이나 야구 따위 경기와 같은 줄로 착각하는 것? 대통령직을 사취, 대한민국을 참절한 내란의 범죄는 언제까지라도! 언제라도 처단한다!~!!

선거범 이명박은 해당하는 (대통령)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마음 곧은 이들은 이를 보고 기뻐하고 무릇 악한 자들은 말문이 막히리라.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은 입을 열지 말 일이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정직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불만스럽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요 악인들은 다 그 입을 다물 것이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정●

ㅣㅡㅡㅡㅡㅡㅗ

ㅣ기●

ㅣㅡㅡㅡㅡㅡㅗ

()=야후ㅡㅣㅣ께선 악한 사람의 제물을 역겨워하시고 바른 사람의 기도는 반가워하신다.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께서 기뻐하신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曰ㅡㅡㅡㅡㅡㅡㅡ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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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ㅣ

()=내가 그런 일을 금하는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맑은 양심과 순수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내가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깨끗한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며,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생겨납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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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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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목적에서 벗어나 길을 잃고 쓸데없는 토론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교사로 자처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쓸모 없는 것들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어하지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논쟁에 빠졌다.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ㄴ말口

ㅡㅡ

○●말○ㅣ

ㅡㅡ口ㅡㅣ

○ㄱ口○ㅣ

ㅡㅡ口ㅡㅣ

ㅡㅡㅡㅡㅣ

人생은? 인間이 뭐吉래?? 永訣(영결) 結果(결과)? ??

三		二		一	二		三
惡	心	良	心	正 心	良	心	惡	心
		僞		眞 眞		僞
	惡			善 善			惡
	不求		大 大				不求
		半人	人 人			半人
		羊 羊 羊 羊

		羊 我					我 羊
		半人	人			人	半人
	不求		주제			파악		不求
	惡			자아	발견			惡
		僞		자아	형성		僞
	犬性聲?		見誠成?	자아	완성	見誠成?		犬性聲?
永	言	그	人	자아	실현	因	曰	十	口

結果? 因果! 仁果.